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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2 10:04
빅데이터 다루는 다국적 IT 기업, 소재지 불분명… 세금은 어떻게?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1,434  

[경제교실] 디지털 세상의 세금 문제

전통 제조 기업에 기반한 조세법
디지털 산업에 발빠른 대처 못해 세금 年 2400억 달러 새나가
각국, 조세 정보 교환 의무화 등 기업 조세 회피 방지에 국제 공조

조원경 OECD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저자 사진
조원경 OECD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저자
최근 영국 국세청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로부터 지난 10년간 내지 않았던 세금 1억3000만파운드(약 2300억원)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선 구글이 영국에서 한 해에 버는 돈이 60억달러가 넘는 데 비하면 너무 적은 세금이라며 시끄럽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글 본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어 미국의 온라인 광고 수익에 대해선 35%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만, 영국 등 해외에서 벌어들인 온라인 광고에 대해선 평균 2.4%의 세금만 냈다고 합니다. 뒤늦게 그걸 들춰낸다고 영국이 달려들었지만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었는지 알기 어려운 디지털 기업의 특성상 쉽게 세금을 매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은 편리졌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왔지요. 그런데 새로운 변화는 과거 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세상의 세금 문제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주로 동영상, 음악, 게임 등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적은 금액이 나가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인터넷 기업들도 온라인 광고와 같이 무형 서비스로 돈을 법니다. 게다가 디지털 세상에는 국경(國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세법은 이런 서비스가 없을 때 만들어졌고, 국경을 경계선으로 해서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다국적 IT(정보기술) 기업들이 각국의 세금을 피할 구멍이 많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배송, 소비가 여러 나라에 걸쳐 일어나면서 세금 이슈가 전통 제조업 기업과 달라집니다. 전자상거래 관련법은 마련된 지 오래됐지만, 그동안 조세 행정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국적 IT 기업, 소재지 불분명해

우선 디지털 기업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주지 과세' 원칙입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거래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상 거래이다 보니 어디서 거래가 일어났다고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물릴 나라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국적 IT 기업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이익을 법인세율이 12.5%로 낮은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 설립한 자회사에 몰아주는 '꼼수'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블룸버그, 그래픽=김현국 기자
사진=블룸버그, 그래픽=김현국 기자
둘째,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자산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무형자산이다 보니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비용은 세율 높은 국가에서 처리하고 이윤은 세율 낮은 국가로 이전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 빅데이터(거대 정보) 같은 무형자산을 이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대한 과세 문제입니다. 구글, 유튜브, 애플 같은 다국적기업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소비 성향, 나이, 성별 같은 고객 정보를 얻습니다. 이들은 고객 정보 같은 빅데이터를 축적해 마케팅 회사에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가가치에 대해선 누구에게 어떻게 과세할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국, 해외 앱 서비스에 작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매겨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부가가치세 등도 과거와 달라집니다. 온라인 용역에 대한 소비도 오프라인 용역에 대한 소비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조세 형평이란 원칙에서 따져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온라인 서비스는 판매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금을 제대로 매기지 못했습니다. 최근 각국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국외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등록하게 한 후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인터넷 등록으로 대응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작년 7월부터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앱이나 해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악 서비스 등에 대해 10%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값싼 물건을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소량의 물건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까진 저가 물품을 소량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비용이 세금 수입보다 크다는 이유로 면세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국 국세청이 해외 판매자를 단순한 절차를 거쳐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OECD는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기준을 낮추거나 면세 혜택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국제 공조로 디지털 과세 난점 해결 중

다국적기업들이 세금 적은 나라로 수익을 모으는 방식을 통해 내지 않는 법인세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0억~2400억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워낙 큰돈이 새다 보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세계 각국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3년 G20(주요 20개국)은 OECD와 협력해서 고세율 국가에서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여 세금을 줄이는 다국적기업의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5년 G20 정상회의에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의무와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OECD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조세 조약상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을 막고 국가끼리 조세 정보 등을 교환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디지털 경제에서도 세금을 회피할 구멍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22/20160222000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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