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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6 09:51
고법 "홍대 '부비부비 클럽'은 개소세 과세대상 유흥주점"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1,037  
  • 보도 : 2016.08.16 06:40
  • 수정 : 2016.08.1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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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명 홍대 클럽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클럽이 개소세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 최상열)는 최근 홍대 유명 클럽(이하 C클럽) 사업주가 제기한 개소세 부과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홍대에서 C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인 원고 A씨는 지난 2011년 C클럽을 관할 구청에 '식품접객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시각은 달랐다. 과세당국은 C클럽이 개소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며 C클럽에서 발생한 유흥음식 요금에 대해 개소세 등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A씨는 "C클럽은 공연 개최 및 관람이 주목적이며 손님들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고객들의 평균 소비액도 3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홍대 클럽들이 다양한 음악 및 공연문화의 교류를 촉진하고 새로운 음악 및 공연문화를 창출하는 건전한 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개소세법상 과세유흥장소가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이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C클럽은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바(bar), 춤을 출 수 있는 스테이지, 주방시설 등이 설치돼 있고, 10개 정도의 테이블석(소위 VIP석)을 갖추고 있다"며 "C클럽 손님이 작성한 이용 후기를 보면 C클럽에서 술을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C클럽은 일반음식점 취지로 영업신고를 했으나 마포구청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한 바 있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C클럽은 2~30만원 가량의 양주도 판매하고 있으며, 사치성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C클럽이 개소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논리를 준용, 항소심을 기각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5누71022]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6301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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