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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6 09:55
[세법개정안 분석] 코렉시트(Korexit) 세금 '국외전출세' 성공의 조건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1,078  
  • 보도 : 2016.08.16 08:28
  • 수정 : 2016.08.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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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9월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두아르도 세버린(Eduardo Saverin)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행(行)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터넷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를 앞둔 시점, 그가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이유는 바로 '세금'이었다.

    세버린은 미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미국 정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로 떠난 그에게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해 시행해 오던 '출국세(Exit Tax)'를 적용, 그가 가진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금융소득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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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에두아르도 새버린 (사진출처 Wikimedia Commons)

    무거운 세금을 피해 국적을 포기하거나 거주자로서의 지위를 세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활동하며 수익을 내지만 주소지를 해외에 두는 부유층들의 움직임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출국세와 유사한 형태의 과세제도 도입을 천명하고 나섰다.

    코렉시트(Korexit) 세금, 즉 '국외전출세'다.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한번 나가면 확보하기가 힘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하지만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타당성, 재산권, 평등권 및 거주이전 자유 침해, 이중과세 등 벌써부터 제도와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갈 테면 가라, 대신 세금은 내고 가라"

    정부가 제시한 국외전출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내를 떠나는 날(국외전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국내 주식, 납세의무자는 지난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중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상장법인 지분 1% 이상)로 제한한다. 세율은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인 20%(주민세 10% 포함시 22%)를 적용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실제 주식을 양도한 후 과세당시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등에 대비해 차후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납세담보 설정, 납세관리인 지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동안 세금납부를 유예해 당장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게끔 숨통을 열고, 5년 내 국내로 재전입 할 경우 냈던 세금을 모두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과세 제도의 작동 시점은 오는 2018년 1월1일.

    현재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들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한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출국세를 운영하고 있다.

    OECD도 지난 2015년 BEPS 대응방안 중 하나로 출국세를 제시한 바 있으며, EU도 올해 2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회원국에게 출국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국외전출세 도입 움직임은 세계적 기류를 탄 것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는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외전출세 둘러싼 크고 작은 의구심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도입에 큰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검토해 볼 문제들은 많다는 지적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도입,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외전출세의 성격 자체가 지난 1994년 위헌 판결이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와 유사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부분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실제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과세하는 우리나라 세법상 국외전출세가 정당성을 갖기가 애매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헌재가 지난 1994년 토초세법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자체가 헌법상 조세개념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미실현이익 과세라는 것만 가지고 도입 시도가 무력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도입 이후 실제 과세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헌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국내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가 되고 난 다음에 보유했던 주식을 팔면 한-미 조세조약 적용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며 "그런 위험을 막아보고자 하는게 국외전출세의 기본목적"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나라마다 출국세의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형태는 그중 가장 완화된 것이다"라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단편적 비판"이라고 말했다.

    '차별과세'라는 지적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똑같이 주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 과세이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외전출세가 해외 출국에 대한 패널티의 성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국내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외전출세 부과가 정당하며 이러한 이유로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낮다는 목소리도 병존하고 있다.

    최정희 건양대 교수는 지난 2014년 출국세 논문을 통해 "출국세는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납세자의 재산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출국세가 과세권 확보라는 주된 입법 목적과 조세회피 방지라는 부차적 정책적 목적을 갖추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헌법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국세의 납부 이연, 이주 이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사후 조정,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규정을 반드시 두어 납세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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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소원 판결에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자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 헌법상 조세개념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Wikimedia Commons)

    "이중과세 해소책 미비…'국외전출일' 기준도 명확히 해야"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논의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이중과세 해소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외전출세가 과세된 후 국내 주식을 실제로 양도했을 때 이주한 국가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하지만 거주자가 해외로 전출해 비거주자가 될 경우, 납세자는 해당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가 아닌 이주한 국가에 내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세액공제를 해줄 일 자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우리나라 교포가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과의 조세조약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타국 출신 비거주자에게, 이주국은 우리나라 출신 비거주자에게 각각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국외전출일'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은 "이 제도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납세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제도의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 설계하지 않으면 집행상 많은 혼란과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문장은 "국외전출일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조세불복 등 시비가 줄어들 것이며,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은 국가들과의 조세조약 개정을 적극 추진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8/201608163014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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