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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3 09:16
가업 승계 쉬워야 강소기업 큰다… 美英佛獨은 상속세 낮추기 경쟁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366  

조선일보 2019-04-23   JHA   [A10면]  

[상속세 공포, 가업승계 끊긴다] [下] 독일, 자산 보유비율·고용 유지 등 가업 상속 공제 요건 느슨해 "승계후 휴·폐업 금지만으로도 숨통 트일텐데" 한국은 족쇄 많아

최고 65%에 달하는 고율의 상속세 탓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40년 전 창업했던 상당수 국내 중견·중소기업인은 기업을 판 뒤, 현금으로 상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실핏줄인 기업의 대(代)가 끊기면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산업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업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대폭 줄여주는 실질적인 상속 공제 제도, 파격적인 상속세 감면 등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가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복잡한 사전 요건과 사후 규제로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 법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갇혀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①상속 공제 제도… 독일처럼 사전 요건 풀어라

1983년 사무용 가구 업체 코아스를 창업해 1000억원대 중견기업으로 키운 노재근(73) 회장은 요즘 주가가 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노 회장 일가 지분은 현재 25.8%. '상장사 지분율 30% 이상 보유'라는 가업 상속 공제 기준을 충족하려면 수십억원을 들여 4.2%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 노 회장은 "사업을 키우려 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낮아진 상당수 중소기업인이 상속을 앞두고 나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며 "우리도 독일(25%)처럼 상속세 공제의 지분율 기준 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창업 후 경영한 지 10년이 지나야 하고, 상속받을 자녀가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할 것 등의 규정도 기업인들은 까다로운 공제 요건으로 꼽고 있다. 독일은 가업 경영 횟수, 상속자의 종사 기간 등의 규정이 아예 없다.

②"10년간 업종 유지? 상속 후 조건 맞추다간 우린 망한다"

7년 전 아버지로부터 자동차 부품 회사를 상속받을 당시, 상속 공제 제도를 이용한 A(52)씨는 10년간 업종·종업원 수 유지 조건에 걸려 새로운 투자, 구조조정을 못 하고 있다. 최근 경영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그는 "3년 뒤면 제한이 풀리지만, 자동차업계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업황이 좋지 않아 그때까지 회사가 살아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10년간 근로자 수 유지, 업종 변경 제한 등 엄격한 사후 관리 요건도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우리도 독일처럼 '업종 유지' 같은 조항에 매달리지 말고 상속 후 일정 기간 휴·폐업 금지 같은 규정으로만 제한해도 상속에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제한 때문에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극소수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는 91개 중소기업이 2226억원을 공제받았다. 반면 공제 요건이 느슨한 독일은 같은 기간 9260개 기업이 26조원 이상의 혜택을 봤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을 따져보면 독일(3조6774억달러)은 한국(1조5302억달러)의 2.4배이다. 하지만 가업 상속 공제로만 보면 독일은 건수에서 한국의 101배, 액수는 117배에 달했다.

③미국은 63억→128억까지 상속세 '0'

상당수 국가에서는 상속세 자체가 폐지되고 있다. 투자 활성화, 가족 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서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35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2국이다. 프랑스(45%), 영국·미국(40%), 독일(30%) 등의 상속세율이 한국(50%)보다 낮다. 2000년대 들어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멕시코 등 OECD 회원국 중 7국이 상속세를 폐지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속세 전면 폐지까지 검토했던 미국은 지난해 상속세 면제액을 549만달러(약 63억원)에서 1120만달러(약 128억원)로 배 이상 늘렸다. 증여와 상속을 통틀어 1120만달러까지는 원하는 상속자에게 세금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상속 기업과 일자리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상속세를 완화·폐지하고 상속 재산을 처분해서 실제 이득을 얻게 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신은진 기자 석남준 기자

http://cdb.chosun.com/search/pdf/i_service/pdf_AchReadBody_a.jsp?docID=01142019042303207315&Y=2019&M=04&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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