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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0 22:33
【법인세 관련 유의사항과 최근 예규ㆍ판례】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729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7.3.20.공지)

 

【법인세 관련 유의사항과 최근 예규ㆍ판례】 

 

(1) 법인세 관련 유의사항

 

  임원에 대한 DC 퇴직연금불입액이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보다 많아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특정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없음.(서울고법201562349, 2016.7.7.)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법인46012-1045, 2000.4.27.)

 

  업무용승용차관련 유의사항(법법 27조의2)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승용차는 적용대상 차량아님.(재법인-320, 2017.3.6.)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1.1 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6.3.31이전 가입자가

 

   → 2017.1.1~3.31. 사이의 만기일에 업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2016 전액 손금 부인됨.(부칙 14 2016.2.12. 26981, 국세청콜센터 답변일 2017.3.16.)

 

  만기전에 처분 또는 임차계약이 종료는 제외

 

  임원상여처분금액은 법인세 외에도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이 있으며 상여처분을 받는 임원도 소득세, 건강보험료 부담 있음.

 

2016.1.1 당시 종전의 조특령 6 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경우에는 20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 

 

    □ 2016 매출액이 기존 법령의 소기업 기준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되지 아니함(영 부칙 제22조 2016.2.5. 국세청고객만족센터 2017.3.13)


(2) 최근 예규 판례


◆ 하나의 건물이 다가구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1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이하여야 함. 그런데 주택 외 부분인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인 경우에는 건축법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양도자가 거주한 주택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층의 호수에 대하여는 과세한 판례.(조심2017서214, 201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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