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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7 14:30
【법인세 신고관련 유의사항】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790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7.3.27.공지)

 

【법인세 관련 유의사항】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규정이 법인령 28조에서 조특법 28조의2 이관됨에 따라 2016.7.1.이후 투자분에 대한 가속상각은 최저한세대상임.(조특법 132 1 2)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보유할 있는바 결산일 환율로의 평가여부는 신고에 의하여 5 단위로 선택하는 것이며 선택규정은 2011 귀속분부터이므로 2016 귀속분은 새로이 선택 신고할 있음. 이때 ㉠과 ㉡의 평가여부는 함께 선택하는 것임.(법인령 76 2, 3)

 

 <정정 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득구분계산서상 감면업종이 2이상인 경우로서 업종의 감면소득금액이 (-)금액인 경우와 다른 업종의 감면소득금액은 (+) 경우에 감면소득금액은 결손인 금액과 통산한 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감면신청하여야 .(법인세과-338, 2010.4.7.) 


 <정정 후> 조특법 제143조 제3항 개정. 2010.1.1.

 감명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은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비례로 안분한 금액을 공제함. 즉, 제조(+)3억, 도매(-)1억, 과세사업소득 (+)2억원일 때 결손금1억원은 제조업소득에서 6천, 과세사업에서 4천만원 공제한다는 의미로 당초 예규와는 다름.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는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바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 사업연도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불성실가산세 적용함.(법인령 161 6, 법령해석법인-0123, 2016.2.29.)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매각대금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포함하지 않음.(재재산-32, 2017.1.12.)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이자 (집행28-0-2 2, 법인령 53 4 2)

  상업어음할인액을 매출채권처분손실과목으로 경우(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이자비용과목은 대상임)

  수출환어음할인액인 Shipper‘s Usance이자, D/A이자 등을 매출채권처분손실과목으로 한 경우(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본 이자비용과목은 대상임)

  ③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지급보증수수료, 신용보증수수료, 조기상환수수료 등

  ④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⑤ 수입관련 연지급수입이자, Banker's Usance이자, Shipper‘s Usance이자, D/A이자는 원가와 이자비용 선택할 수 있는바 이자비용으로 선택한 경우 그 이자비용.(영 제72조 제6항, 제4항 제2호 및 규칙 제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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