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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4 13:36
【상증세 예규ㆍ판례 및 특허권양도에 대한 국제조세】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462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7.4.3.공지)

 

【상증세 예규ㆍ판례 특허권양도에 대한 국제조세】 

 

  음식점업을 하기 위한 창업자금 증여는 조특법 30조의5 따른 증여세과세특례대상 업종임. 그러나 커피전문점 또는 과일주스전문점(음식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 분류코드는 561이나, 과일주스전문점(음식점)등은 주점 비알콜음료점업 분류코드인 562.(서면상속증여-0204, 2017.2.14.)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가산금의 기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2.5%,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8% 가산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판례.(조심20170455, 2017.3.14.)

 

  특허권양도에 대한 국제조세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뿐만 아니라 양도대가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소법 119 10, 법법 93 8)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소재지국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기업에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세법상으로는 과세할 있으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할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다만, 한일조세조약은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도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사업자가 일본 거주자 또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일조세조약 12 5, 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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