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7.4.3.공지)

【상증세 예규ㆍ판례 및 특허권양도에 대한 국제조세】 

 ◆ 음식점업을 하기 위한 창업자금 증여는 조특법 30조의5에 따른 증여세과세특례대상 업종임. 그러나 커피전문점 또는 과일주스전문점(음식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 분류코드는 561이나, 과일주스전문점(음식점)등은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분류코드인 562임.(서면상속증여-0204, 2017.2.14.)

 ◆ 연부연납 고지처분은 연부연납 가산금의 기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 즉, 2016.3.6.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2.5%, 2016.3.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판례.(조심2017광0455, 2017.3.14.)

 ◆ 특허권양도에 대한 국제조세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뿐만 아니라 양도대가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소법 제119조 제10호, 법법 제93조 제8호)

  ②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소재지국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기업에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세법상으로는 과세할 수 있으나 조세조약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② 다만, 한일조세조약은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도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사업자가 일본 거주자 또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 등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한일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제1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