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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6 14:18
차등배당을 활용한 절세효과 분석(1)-(3)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591  
   차등배당을 활용한 절세효과 분석.docx (36.5K) [17] DATE : 2017-04-06 14:18:47

     

1. 차등배당이란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합니다. 상법 제464조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배당을 하는 법인, 배당을 포기한 주주 및 포기한 배당을 수령한 주주 간에는 이를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특정 주주가 포기한 배당금을 개인주주가 수령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기한 배당을 수령한 주주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2. 관련세법 규정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배당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이하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41조의 21항)


 초과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불균등 배당의 일종으로서 본인의 지분비율만큼 배당을 받는 통상적인 배당과 차이가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받아야 할 배당을 포기하거나 과소배당받음으로써 그 자녀 등이 초과배당을 받는 것으로서 증여받은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상적인 초과배당을 제외한 특수관계인간의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었으며,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애게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개정 법률은 2016 1 1일 이후 초과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상증법 41조의 2, 부칙 2)

이와 같은 개정이 있기 전, 국세청 예규에는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차등배당)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1 10월에 이르러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972, 2011.10.31.)에 의하여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배당에 대하여 증여 여부가 논란이 있었으나, 상증법 제41조의 2의 개정으로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논란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1)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상증법 41조의 21항, 2항)


    특수관계인간의 초과배당일 것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클 것


2) 증여세액이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적용제외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41조의 2 3항). 이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을 감안하여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령 31조의 2 3항, 상증칙 10조의 3)


초과배당금액

5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22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731만원+(5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760만원+(1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7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3) 증여세 과세하는 경우 초과배당금의 산정 (상증법 41조의 24, 상증령 31조의 22항)



초과배당금액 =

(특수관계인이 배당을 받은 금액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금액) X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금액/전체과소배당금액


*과소배당금액이란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을 말함(상증령 31조의 22 2)


4)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상증법 41조의 22항, 상증령 31조의 23항)


5) 증여시기(서면법령재산-3790,2016.10.12)

법인이 배당을 한날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


6) 10년 이내 재차증여시 합산과세 여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입니다(서면법령재산-4195, 2016.10.25.)


3. 초과배당금액과 소득세상당액의 시뮬레이션

주주의 지분비율대로가 아닌 초과배당을 하더라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상증법 41조의 2 1), 초과배당금액에 따른 증여세액과 소득세상당액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증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미성년자로 보아 2천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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