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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1 09:00
【취득세 유의사항 및 국민연금등의 제2차 납세의무】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485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7.4.10.공지)


【취득세 유의사항 및 국민연금등의 제2차 납세의무】

 ◆ 취득세과표신고시 건설자금이자와 매입세액불공제분 취급
 
 (1) 지방세법

   ① 취득세과세대상 부동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등도 포함되는바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해당 재고자산의 경우에도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의 용도 및 성격 불문하고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됨.(지방령 제18조 제1항, 세정 13407-253, 2001.08.27)

      □ 아래 설명되는 K-IFRS는 지방세법과 유사하나 일반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에 따라 기간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장부상 금액과 취득세 과표가 다름에 주의.(감사원 심사청구 2009-103, 2009.5.7 ; 지방세심사 2007-777, 2007.12.26.)

   ②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과표에서 제외됨.(지방령 제18조 제2항 제4호).

      □ 부가세 면세로 원가 계상된 경우 장부상 금액과 취득세 과표가 다름에 주의

 (2) K-IFRS(제1023호) :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취득 및 생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차입금이자는 강제 자본화임.

 (3) 일반기업회계기준(18장 문단 18.4) ㉠유·무형고정자산 및 투자부동산과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분양목적 아파트 등)에 대하여→ 위 ㉠과㉡의 취득관련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 이자는 기간비용처리가 원칙이나 자산원본으로도 회계처리 할 수 있음.

 (4) 법인세법(법인법 제28조, 법인령 제52조) :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의무적으로 자본화,  일반차입금의 이자는 자본화선택임.

 ◆ 국민연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제도 2015.6.22. 신설 : 국민연금등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국기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그리고 사업의 양수인은 징수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짐(국민연금법 제90조의2 부칙 법률 제13364호 제1조 및 2조;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후 최초로 고지 또는 사업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됨)

 ◆ 건강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제도에 대하여도 앞 국민연금과 같은 내용으로 2016.2.3.신설됨: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부칙 법률 제13985호 제1조 및 3조;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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