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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4 19:24
【성실신고확인자 수입금액 및 근로자 출산관련 법률】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857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7.4.17.공지)
【성실신고확인자 수입금액 및 근로자 출산관련 법률】

  ◆ 이 달 말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기한임.(소령 제133조 제5항)

  ◆ 주택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전액과세이므로 기장의무판정에도 전액으로 함.(국세청 세미래콜센터 2017.4.13.)

  ◆ 2016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2016년에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한 경우, 2016년 총수입금액 합산하여 성실여부 검토함. 따라서 2015년에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2016년도에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함.(소득세법 시행령 2016.2.17 부칙 제7조 제1항)

  ◆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는 산전 45일(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분할 사용가능), 산후 연속 45일 총90일(다태아는 120일)이 의무임.  전체 9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출산휴가기간은 무급으로 함.(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출산 휴가기간 90일 동안 매 30일단위로 고용센터에서 최대 150만원 (다태아200만원)을 지급함. 회사는 최초 60일에 대해 월 통상임금과 150만원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이 때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임.(고용법령 제95조의2, 고용노동부고시 2016-56, 소법 제12조 제3호 마목)

  ◆ 육아휴직

  ①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남성근로자 포함)의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② 육아휴직기간 동안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40%(단,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을 지급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지급함. 이 때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임.(고용법령 제95조, 소법 제12조 제3호 마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계산기간에 포함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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