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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4 19:33
【최근 판례 및 2016 적용 개정 소득세법】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967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7.4.24.공지)

 

【최근 판례 및 2016 적용 개정 소득세법】 

 

 ◆ 최근 판례 

 

  ①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정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등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판례.(국기법 제81조의4 제2항, 대법원 2014두8360, 2017.3.16.)

 

  ② 법인의 주주임원과 그 법인의 사용인은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따른 판례임.(조심2016중3172, 2017.1.17.)

 

 ◆ 2016 적용 개정 소득세법 

 

 ① 2016.1.1.이후 발생부터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특산,어로,양어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2천만원에서 → 연3천만원으로 확대.(소법령 제9조)

 

 ② 2016.1.1.이후 신고부터 배우자공제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공제대상자 범위 확대.(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임, 소법 제50조)

 

 ③ 2016.1.1.이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법인대표자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조특법 제86의3)

 

 ④ 중소기업이 2016년도에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의 50% 가속상각시, 소득령 제63조에서 조특법 제28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2016.7.1.이후 투자분에 대한 가속상각은 최저한세대상임.(조특법 제132조)

 

 ⑤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2016 ~ 2018 까지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2.6배(종전 2.4배), 복식부기는 3.2배(종전 3배)로 상향(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⑥ 2016.1.1.이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3천만원 초과시 25%에서 → 2천만원 초과시 30%로 상향됨.(소득세법 제8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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