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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8 13:21
【2016 적용 소득세법】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703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7.5.2.공지)
【2016 적용 소득세법】

 ◆ 2016 적용 소득세법

① 2017.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연령제한이 없이 필요경비산입 가능함.(소득요건은 있음. 소법 제34조 제4항, 법 부칙 2016.12.20. 제4조)

② 2016.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축소와 소득세 감면율 확대 및 소액기준가액 완화됨.(조특법 제96조)
  ㉠ 일반임대 : 종전은 의무기간 5년 중 54개월 이상, 감면율 20%, 소형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 현행은 4년 중 43개월 이상임대의무, 감면율 30%, 기준기가 6억원임.
  ㉡ 준공공임대는 의무기간 8년, 감면율 50%에서 → 감면율만 75% 확대

③ 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속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기재부 예규 2016.12.29.)

④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총수입금액 범위 2천만원 판단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소법 제12조, 서면소득-0753, 2015.7.7.)

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에 대한 미신고 또는 미사용하거나 계산서를 미발급 또는 불분명하게 발급 및 합계표미제출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한 경우는 가산세 있음.(소법 제81조)

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함.(조특법 제128조 제4항)

⑦ 소규모사업자(2015년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가 아닌 간편장부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추계신고시 제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추계신고시 제외) 적용대상임.(소법 제81조)

⑧ 필요경비 가능한 연체금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함.(법법 통칙 21-0…2, 법인46012-1063, 1994.4.13.)

⑨ 부양가족공제대상 판단시 소득은 퇴직소득ㆍ양도소득도 포함되나 분리과세(예, 사적연금 1,200만원이하)소득은 포함되지 않음.(소집행 50-0-2)

⑩ 전년도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장부가액에서 전년도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함.(소법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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