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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8 13:21
【최근 판례 및 2016 적용 소득세법】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411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7.5.8.공지)
【최근 판례 및 2016 적용 소득세법】

 ◆ 최근 판례
 ① 토지 등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2015.2.3. 이후 양도 분부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개정됨. 그런데 개정 전의 소송비용도 대법원판례는 소법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 필요경비로 판단함.(대법2016두1059, 2017.4.7, 대법2016두56578, 2017.4.28.)

 ②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서면법령재산 0299, 2017.4.12.)

 ③ 창업벤처기업이 감면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조특법 제6조 제2항 단서 신설에 따라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하는바 이 규정은 2016.12.20. 신설임. 이 법 시행 전의 경우, 벤처기업 유효기간에 일시적인 갱신신청 지연 등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은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심판례는 종전에는 배제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함.(조심2016중1262, 2016.10.24.)

 ◆ 2016 적용 소득세법
 ① 채무자 회생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 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22333, 2016.7.5.)

 ② 상품중개업의 산업분류코드는 461로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준이 10억원 이상임.

 ③ 자동차중개업은 산업분류코드 451로서 자동차판매업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준이 20억원 이상임. 상품중개업이 아님에 유의.

 ④ 조특법 제7조 제1항 러목의 감면업종인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은 산업분류코드 729로서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표현됨. 산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혼돈할 수 있음에 유의.

 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대상이나 연말정산 후에 납부하므로 종합소득신고 필요할 것 같음.(서면법규-183, 2013.2.18.)

 ⑥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소득2015-0639, 2015.5.21.)

 ⑦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서면법령소득-0919,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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