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7.5.15.공지)
【2016 적용 소득세법】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여 소법 제81조의 무기장가산세와 국기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를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현행 지방세법은 소득세법 제81조에 의한 가산세는 지방소득세도 10% 부담하는 규정이 있으나 국기법의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담 규정은 없음에 유의.(지법 제91조, 제95조, 제99조)

 ② 2017.1.1. 이후 신고분부터 법정·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경우 나이제한이 없어지고 세액공제율 종전 3천만원 초과시 30%에서 2천만원 초과시 30%로 확대. 2천만원 이하는 15%임.(소법 제34조 제4항, 제59조의4 제4항)

 ③ 그러나 정치자금기부금은 개정 없음. 즉,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며 10만원 세액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의 세액공제가 종전과 동일함. 또한 한도 초과 시 이월공제 안 됨.(조특법 제76조)

 ④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법정·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와 선택 가능함. 따라서 종합소득세율이 15% 초과하면 필요경비가 절세이며, 종합소득세율이 15%미만이면 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함.(소법 제59의4 제4항 서면법규-1267, 2014.12.2.)

 ⑤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종업원 퇴직금을 법인에게 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임.(서면1팀-642, 2008.05.07.)
 
 ⑥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서면1팀-754, 2008.5.30.)

 ⑦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은 연환산하지 않음.(소법 제70조의2, 소법령 제133조)

 ⑧ 소기업기준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임. 다만, 창업의 경우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조특칙 제2조 제4항, 서면법규과-567, 2014.6.2.)

 ⑨ 다음의 11개 업종의 사업별유형자산은 2014.1.1.이후 취득분부터 기준내용연수 변경됨. 85.교육서비스업은 5년 → 4년, 15.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은 10년 → 4년, 20.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은 5년 → 4년,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5년 → 6년, 61.통신업은 8년 → 6년, 41.종합건설업은 5년 → 8년, 95.수리업은 5년 → 8년,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10년 →12년.

 ⑩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는
  ㉠ 사업장마다 신고
  ㉡ 기존에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개업한 경우에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가 과거에 신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임.(소법 제160조의5 제3항, 서면소득-4249, 2016.7.8.)
 
 ⑪ 상속받은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일의 시가임(소득세제과-55, 2014.1.23.)

 ⑫ 감면 등으로 인한 감가상각 의제액에 대하여 법인은 세무조정으로 상각 가능하지만 개인은 장부계상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