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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0 13:39
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인건비 손금인정 관련 예규 · 판례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445  
01. 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인건비 손금인정 관련 예규 · 판례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거나 신용불량자 등 기타 이유로 적법한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법인46012-1896, 1995.7.11.)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위탁가공업은 이른바 3D업종으로서 내국인의 취업 기피현상이 심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로 인해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조심2016중3784, 2017.1.9.)
즉,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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