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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7 10:58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법인세관련 유의사항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1,047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7.2.27.공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법인세관련 유의시항】

 (1) 지급명세서 제출

  ◆ 2016년도에 이자·배당·4/4분기 일용근로 ·기타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달 28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임. 이 때 기타소득은 지급의제 규정이 없어 2016귀속분을 미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지급시점에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라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지급시마다 다음연도 2월28일에 지급명세서만 제출함.(법법 제120조, 소법 제155조, 제164조)

  ◆ 2016년도에 법법 제93조, 소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한 자는 이 달 28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임.(법법 제120조의2, 소법 제164조의2)

 (2) 법인세 관련 유의사항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법법 제27조의2)
   ① 이 규정은 외국법인은 해당되지 않음
   ②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음(사전법령해석법인2016-539, 2016.11.21.)
   ③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차부터는 중고자산인 경우에도 법령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로 수정할 수 없음(법인령 제50조의2 제3항)

  ◆ 감가상각비
   ① 2015년 3월 13일 이후 취득하는 특허권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7년임(종전 10년임. 법규칙 별표3)
   ②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 상각하지 않고 당해 자본적 지출이 기초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1년분을 상각함(법법통칙 23-28…2)
       →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월부터 월할 상각함.
   ③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6을 적용할 수 있음.(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④ 건축물의 구조가 연와조, 블록조등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고, 건축물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임. 그러나 그 건물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인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각각 10년, 20년임.

      → 선택이 아니므로 과소상각하여 의제상각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 3과 4, 하단3호, 법인-425, 20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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