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
  • 세무이슈
  •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상속증여 양도세
  • 조세불복
  • 기타
세무이슈 > 지식공유 > 세무이슈
 
작성일 : 17-03-15 09:29
【개정 상증법과 법인결산관련 유의사항 등】 - 오류정정댓글 확인요망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867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7.3.13.공지)

 

【개정 상증법과 법인결산관련 유의사항 등】 

 

(1)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상증령 54 1 단서, 4 4)

 

  2017.4.1.부터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의 하한선이 신설되었는바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70%.(2018.4.1.부터는 80%)

 

  2017.2.7.부터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업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부동산이 80%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완화 개정(종전에는 업종열거가 아니며 부동산비율 80% 검토)

 

    개정령을 문언 해석하면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열거되지 아니함에 따라 2017.2.7.부터 증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017.4.1.부터는 54 1 단서의 하한선이 적용됨. 따라서 2017.2.7.부터 2017.3.31.까지 사이에 증여시 평가액이 낮아져 증여세가 절세될 것임.

 

(2) 법인세결산관련 유의사항

 

급여로 차량유지비

 

   법인명의의 차량을 주로 내근부서의 근무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주말의 경우 사적으로 사용될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직원의 직계가족도 사용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업무용이라기보다는 직원의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되므로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소법령 38 1 9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판단.(조심20161418, 2017.01.23.)

 

해외에 위탁하여 제조시 도매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그런데 도매업자가 중소기업이고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해외에 재위탁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7 1 1 어목의 규정에 의한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있음.(서면법인-4209, 2016.10.27., 재조예-805,2004.12.1)


(3) 지방세 관련 유의사항

  2016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한 경우 특별징수명세서를 3.31까지 법인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가산세는 법인세가산세의 10%임. 제출은 지방세 정보통신망으로 하거나 출력물을 인편이나 우편으로 함.(지방법 제103조의30, 지방령 제100조의19_2015.6.1신설)


광교세무법… 17-03-15 14:03
답변  
지방세 관련 유의사항 중 미제출시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당초 근거규정으로 삼은 지방법 제103조의 30은 법인세법 제76조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법인지방소득세도 그 징수 금액의 10%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지법령 제100조의19 특별징수명세서 미제출은 법인세법 제76조의 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도 가산세 없음.
 
   
 

세무법인 서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2 동영문화센터 8층 Tel.02-3453-8004Fax.02-3453-9998
회계법인 본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1-4 이원빌딩 2층 Tel.02-565-5305Fax.02-565-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