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공유
  • 세무이슈
  •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상속증여 양도세
  • 조세불복
  • 기타
세무이슈 > 지식공유 > 세무이슈
 
작성일 : 17-03-15 13:55
【국제거래관련 법인세 유의사항】
 글쓴이 : 광교세무법…
조회 : 921  
   2017-10_세무정보안내.pdf (399.5K) [10] DATE : 2017-03-15 13:55:17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7.3.6.공지)

 

【국제거래관련 법인세 유의사항】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과 과태료 (법인법 121조의3, 법인령 164조의2)

 

   <제출서류 종류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설치현황표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외국법인에 투자한 모든 법인은 :  

  외국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 10% 이상 지분 소유한 자회사가 있는 경우 :

  외국법인에 10% 이상 지분을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조법 2 1 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  

     그리고 거래건별손실액이 단일사업연도 50 이상 또는 5 누적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추가

  외국 영업소 설치 :

  외국환거래법 3 1 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 :

     미제출 과태료 : 후단 10% 이상의 지분 소유법인과 해당 법인은 500만원, 해당법인은 부동산가액의 1% 5천만원 적은 금액임. 

 

 

 (2) 국외특수관계인과 재화·용역·대여·차입거래시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요약손익계산서와 지급보증용역거래명세서 포함제출. 다만 재화의 거래금액이 10억원 이하고 용역등 거래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해외현지 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면제됨) 

    미제출시 과태료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임.(국조법 11, 국조령 21, 51, 국조규칙 6) 

 

 (3) 국제조세 개정세법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외국법인 등이제한세율적용신청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법 제99조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이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 등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는바 그 기간이 3년에서 ->2007.1.1 개정당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포함하여 5년으로 개정됨(법인세법 제99조의6)

   ② 2017.1.1부터 외국인근로자에게 5년간 적용하는 단일세율이 17%에서 -> 19%로 상향개정됨(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

   ③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면서 연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는 법인 등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함. 이 때 제출하기한이 종전 법인세신고 기한까지에서 -> 2016년 귀속 신고분부터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완화 개정됨(국조법 제11조 제1항 단서)

   ④ 2017.2.7부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의 차입.대여거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간주이자율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국조령 제6조 제7항 제2호)

   ⑤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정부의 결정,통지 지연 등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을 날부터 3개월 이내(종전2개월)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법령 제94조 제4항)

   ⑥ 2017.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외국법인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각사업연도 소득의 80%한도 신설됨(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세무법인 서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2 동영문화센터 8층 Tel.02-3453-8004Fax.02-3453-9998
회계법인 본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1-4 이원빌딩 2층 Tel.02-565-5305Fax.02-565-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