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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2 14:35
[법인세/중간배당/중]법인의 중간배당 절차(재산세팀/최완욱)
 글쓴이 : 재산세팀/…
조회 : 11,290  

중간배당의 절차

 

작성자 : 최완욱 세무사

작성 일자 : 2013.11.20

 

1. 개요

 

중간배당의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구성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이유에 의해 본 문건을 작성하게 되었다.

 

 

2. 중간배당 절차

(1)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을 것(샘플1참조)

=> 현재 정관상 중간배당 규정이 없다면 정관변경이 필요합니다.

=> 정관 변경에 앞서, 먼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관련 정관 변경 건’에 관한 임시주총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날인을 받습니다.

=> 임시주총을 통해 중간배당에 대한 정관변경을 결의 하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정관변경의 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합니다.

=> (참고 : 일반적인 총회의 결의는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변경과 같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결의방법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합니다.)

 

(2) 연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 가능(샘플2참조)

=> 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합니다.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합니다.

 

 

(3) 전년도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배당할 것

=> 직전년도 상법상 배당가능액(이익잉여금에 준하는 개념)을 한도로 중간배당을 하면 됩니다.

 

 

3. 중간배당 지급 시

(1) 중간배당 지급의 실행

(2) 배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14% 적용합니다.(주민세10%별도)

=> 즉 배당액의 15.4%를 공제 후 차인 지급액을 지급하며, 예수한 금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결산시

 

=> 금전배당(중간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액의 (최소) 1/10을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상법 제462조의 3【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011. 4. 14. 개정)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001. 7. 24. 개정)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011. 4. 14. 개정)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1998. 12. 28. 신설)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1998. 12. 28. 신설)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1998. 12. 28. 신설)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1. 7. 24. 개정)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7. 24. 개정)

 

⑤ 제340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350조 제3항(제423조 제1항, 제516조 제2항 및 제516조의 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 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연도말로 본다. (2011. 4. 14. 개정)

 

⑥ 제399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11. 4. 14. 개정)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06 년 10월 1일 오전 11 시부터 “(주)*** ”본 회사의 본점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의결권이 있는 전체 주주총수 **명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주

출석주주 수(위임장에 의한 자를 포함) **명

출석주주 중 의결권이 있는 자의 지분총수 **주

 

 

 

상기와 같이 주주의 출석이 있었기 정관의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 ***는 의장석에 착석하고 임시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기 개최한다는 뜻을 선언함으로써 즉시 의사 진행에 들어갔다.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규정 중 제 **조 (이익 배당)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그 변경을 가결하다.

 

정관 제 **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하고, 만일 결산기 이외에 중간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수시로 배당할 수 있다.

 

 

의장은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오전 ** 시 ** 분 폐회했다.

 

이상의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가 여기에 서명날인 한다.

 

20 년 월 일

 

 

주 식 회 사 ㈜ * * *

 

의장 대표이사 (인)

 

출석감사 (인)

 

 

 

 

 

 

 

 

 

 

 

 

 

 

 

 

 

 

 

 

 

 

 

 

 

 

 

이 사 회 의 사 록

 

 

년 월 일 오전 시부터 “ ”본 회사의 본점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사총수 명 출석이사수 명

 

대표이사 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출석하였으므로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고하고 다음 의안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 1호 의안 중간배당에 관한건

 

의장은 당기의 미처분이익금 원 중 원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금전으로 배당함이 상당함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승인 가결한다.

1) 제 기( - ) 중간배당금은 원으로 한다.

2) 전항의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하고 이를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하여 주주에게 지급한다.

 

의장은 이상으로써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음으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디.

(회의종료시각 시 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

 

 

년 월 일

 

 

주 식 회 사

 

의장 대표이사 (인)

감 사 (인)


김은재 18-02-26 13:26
답변 삭제  
좋은 점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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