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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2 14:38
[법인세/인건비/중]해외현지법인 파견자급여 손금부인(재산세팀/최완욱)
 글쓴이 : 재산세팀/…
조회 : 5,261  
1.개 요

  해외현지법인(중국공장)에 파견되어 있는 임직원은,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견된 인원이며, 이에따라 급여의 지급주체는 국내 본사입니다.


2.업무수행 세부내역

1) 중국공장 현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직접 해외바이어에게 납품되고 본사의 매출을 구성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납품현장에서의 관리 체계가 곧 국내 본사의 제품 품질과 연관되므로 당연히 본사 직원이  파견되어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중국 공장의 모든 생산품은 국내 본사로 샘플을 보내어 최종 승인이 되어야 납품되므로 이를 관리하고 국내로 송부하여야 할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3) 중국공장의 생산에 있어 모든 의사결정에는 국내본사의 승인이 필요한 회사의 경영특성상 이를 관리하고 보고할 현지 파견인이 필요합니다.

4) 현지의 기계구입, 생산라인 증대 등 모든 요소들이 본사에 업무  보고되어야 하므로 국내 본사의 투자자 입장에서의 관리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5) 매주 금요일 3시에 이루어지는 중국공장 현지파견자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매주 주요안건들의 회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중국공장의 매출은 국내 본사가 지급하는 임가공용역이 모든 매출액이므로, 해외에 파견된 파견임직원은 중국공장의 임가공용역  매출을 위해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해외바이어들에게 납품되는 국내본사의 수출액을 위해 제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수익대응비용의 원칙과도 부합합니다.

7) 중국공장 파견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외영업 지원 ( 공장측에 Detail 전달 )
  2. Order 수주를 위한 샘플제작 및 원가계산
  3. 공장입고된 자재의 품질검사 및 사용여부 판단
  4. Buyer가 요구하는 기준에 의한 완성제품 품질검사
  5. 생산공장 섭외 및 관리

8)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간의 업무소통과 관련된 메일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3.. 청 구  주 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견 직원은 국내 본사의 직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고, 국내 본사가 부담한  인건비는 위와 같은 인적 역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내 본사가 부담한 현지법인 파견자의 인건비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2004.08.11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등
 
[ 요 지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관련 업무의 수행 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귀 질의 1,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관련 업무의 수행 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 청 법인46012-3430 (1999.09.03.)호와 법인46012-1532(1996.05.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동 법 기본통칙1-5 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 파견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1  (2005.08.01)

[ 제 목 ]
임직원의 해외 관계회사 파견시 급여 등 손금산입 적용 여부
 
[ 요 지 ]
해외파견근무 임직원의 급여 등은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손금산입 안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하는 임직원의 급여 등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30,1999.09.03
[질의]
당사는 1979년 설립하여 공장자동화의 핵심요소인 공기압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임. 축적된 기술의 끊임없는 개발로 세계화를 추진코자 미국내에 당사가 93%를 투자하여 당사 제품인 공기압기기의 해외현지 판매법인을 설립(1997년) 당사제품의 미국내 수출 거점기지로 확보한 바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 할 사항임




○ 법인46012-1532,1996.05.28

[질의]
내국법인인 A사가 외화획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인 B사에 A사 소속 주재원을 파견하여 A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한 B사를 위해서도 제반 운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고 함
 이와같이 내국법인인 A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내국법인인 A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현지법인인 B사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바, 주재원의 총급여중 일부를 내국법인인 A사에서 지급할 경우에 지급한 급여를 A사가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141,1997.04.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없음에 따라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서울행정법원2003구합31692, 2006.08.18, 중 발췌

(라) 해외파견자 인건비에 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가 파견한 직원은 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고 원고가 부담한 인건비는 파견 직원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데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비용이므로 마땅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② 피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파견직원의 인건비 배분에 관하여 원고와 현지법인간에 이를 배분하는 기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한 바도 없고, 파견직원의 원고에 대한 업무기여정도를 구분할 합리적인 기준도 없음에도 막연히 인건비를 급여, 해외체재비용 및 주택비용으로 구분하여 급여부분을 원고가 부담하여 왔으므로 당해 급여부분을 원고에게 귀속될 부담부분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미주지역 교민들에게 국내외 뉴스와 일부 지역뉴스를 실은 신문을 보급할 목적으로 ○○, ○○, ○○ 3곳에 자회사(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현지법인 대표, 관리국장(재무팀장), 기자 등 3직급의 직원을 현지법인에 파견하였다. 이들 파견 직원은 현지법인의 업무 이외에도 국내에서 전송하는 기사 및 현지 취재 기사의 게재시 기사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원고의 정책 및 취재방침에의 부합여부를 지도, 감독하였으며, 현지 사건에 관한 취재 후 본사에 기사를 송고하는 특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현지법인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업무보고서의 형태로 제공하여 원고의 투자자 입장에서의 관리활동을 돕는 등 원고의 직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를 부여 받아 수행하여 왔다.

② 현지법인 파견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는 급여 및 해외체재비용, 주택비용 등이 있으며, 급여 대 해외체재비용, 주택비용의 비율은 50:50 정도이다. 이 중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는 원고가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현지법인이 부담하였다.
 
③ 원고는 당초 교민사회에서의 ○○일보의 지명도제고와 현지에서의 취재 활동목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현지법인에게 기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으나, 원고가 의도한 지명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일보가 가지는 무체재산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현지법인과는 1997. 3. 1.부터, ○○현지법인과는 1998. 3. 1.부터, ○○ 현지법인과는 2000. 3. 1.부터 각각 로열티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로열티를 수수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24호증, 갑25호증의 1~10, 갑26호증, 갑27호증의 1~11, 갑28호증의 1~10, 갑29호증의 1~6, 갑30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견 직원은 현지법인의 업무 외에도 ○○일보의 직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부담한 인건비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인적 역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부담한 현지법인 파견자의 인건비는 전액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현지법인에 지급한 인건비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손금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이성규 13-11-25 12:40
답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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