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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슈 > 지식공유 > 법인세
 
작성일 : 13-11-25 12:39
[법인세/업무무관부동산/중]유예기간 기산일 판단(영통1/이성규)
 글쓴이 : 이성규
조회 : 2,769  
■ 요지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 기산일과 유지관리비 부인할 때 지방세 및 종부세의 부인 귀속시기
①토지의 사용승낙일과 소유권등기일 중 유예기간 기산일은 유예기간 기산일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된 때인 소유권이전일부터 기산해야 함
②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6월1일이므로 비록 고지는 10월 또는 12월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귀속일은 납세의무성립일(매년 6월1일)로 보아 유지관리비 부인대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

1. 사실관계

  당사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용지 ○○㎡(이하 “쟁점토지”)을 ○○억원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그 대금은 3년간(2001.5.17.~ 2004.5.17.) 분할하여 지급함.

- 계약일 : 2001.5.17.
- 토지 사용승낙일(한국토지공사) : 2002.11.4.
-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 2004.1.29.

2. 쟁점사항

  쟁점토지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유예기간 5년 경과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를 부인할 때,

①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소유권이전일(또는 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에 언제인지
② 유지관리비 부인할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귀속일을 과세기준일로 볼 것인지 또는 납부기간일로 볼 것인지 여부

3. 판단

  쟁점토지는 건축물 신축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자산 유예기간은 5년이며 취득시기 별로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음.

- 사용승낙일 기준 : 2002.11.4. ~ 2007.11.3.(5년)
- 등기접수일 기준 : 2004.1.29. ~ 2009.1.28.(5년)

 1)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일이 유예기간의 기산일

  쟁점토지는 계약일로부터 3년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할부기간 동안에는 할부금의 미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소유권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임.

  대법원 판례에서도 업무무관부동산 판정기산점이 되는 취득시기를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 2004.1.29.를 유예기간 기산일로 하여 2004.1.29.~2009.1.28.까지 5년간을 유예기간으로 하고 2009.1.29. 이후부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2) 사용승낙일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볼 경우

  토지의 사용승낙일 2002.11.4.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볼 경우 2002.11.4.~ 2007.11.3.까지는 유예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2007.11.4. 이후부터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의 부인 대상이 됨.

  따라서 지급이자는 2007.11.4. 이후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유지관리비 중에 보유세에 해당하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1.이며 납기는 9.16~9.30.이므로 쟁점토지의 2007년 토지재산세 ○억원은 유예기간내에 있으므로 부인대상에 제외하여야 함.(지방세법 제114조, 제115조)

  또한 종합부동산세(농특세 포함)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기준으로 삼아 과세기준일은 6.1.로 하고 납기는 12.1.~12.15.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종합부동산세 ○○억원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기 중 어느 날짜를 납세의무성립일로 보느냐에 따라 유예기간내․외 여부가 결정됨.(종부세법 제3조, 제16조)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2007.6.1.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귀속일을 2007.6.1.이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유지관리비 부인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4. 관련법령

  법인세법에서 부동산의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봄.(법칙 제26조 제9항)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이나, 취득시기 이전에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날을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함.(법칙 제26조 제6항)

  그러나 업무무관부동산 판정기준점이 되는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는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대법원 94누3889, 199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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