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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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자회사경비/중]자회사 설립전 경비를 모회사 부담할 때 부당행위 판단(영통1/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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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성규
 조회 : 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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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모회사는 자회사 설립 전에 투자타당성조사비용을 지출할 경우 모회사의 업무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인정해야 함.
①용역수행 결과물에 대한 이용목적이 투자타당성 조사․분석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높을 경우 투자를 하고, 타당성이 낮을 경우에는 투자를 포기하는 투자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용역이 수행된 것.
②총투자금 대비 0.6%에 불과한 소액이며, 투자 이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하여 사전에 투자의 타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투자여부에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고자 용역을 의뢰 함.
③개발의 성과물을 모회사가 우선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모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비에 해당
1. 사실관계
모회사는 2007.12월에 ○○시 ○○구 ○○동에 ●●신규사업에 신규투자하여 모회사의 자금 역량과 공동투자자 △△사의 기술 역량을 결합을 통해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원천 기술, 제품화 기술 및 안정성․유효성 평가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음.
●●사업은 초기 2년동안 투자비용이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모회사로서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2007.12월, 2008.6월 및 2008.9월에 각각 3차례에 걸쳐 ◇◇회계법인에게 투자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비로 16억원(이하 “쟁점용역”)을 지급하였음.
(표)●●사업 용역비 내역
계약일 용역기간 용역대가 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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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차) 08.**.**~**.** 8억원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08.**.**(2차) 08.**.**~**.** 2억원 사업변경 추진구도 분석
08.**.**(3차) 08.**.**~**.** 3억원 투자계획 수정
기타실비 ---------------------- 3억원 출장비, 워크샾비용 등
소계 ---------------------- 16억원 쟁점용역비
●●법인설립 2009.**.** 설립 100억원 모회사 지분투자금액(80%)
2. 쟁점사항
자회사인 ●●사업 법인설립 이전에 투자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회사가 부담한 용역비가 모회사의 업무관련성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단
1) 자회사 설립전 투자타당성 조사용역비
모회사는 쟁점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신설법인 설립 1년 3개월전에 투자에 대한 타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외부전분가인 ◇◇회계법인에게 투자타당성 조사의뢰하고 쟁점용역비를 지급하였음.
상관례상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어느 누구도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조사, 손익분석 등 예비적 활동의 일환으로 투자타당성 조사․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신규법인 설립일 이후에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설립일 1년 3개월 전부터 용역을 수행하여 신규법인 설립전에 종료된 용역활동이며, 당초부터 용역수행 결과물에 대한 이용목적이 투자타당성 조사․분석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높을 경우 투자를 하고, 타당성이 낮을 경우에는 투자를 포기하는 투자참고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용역이 수행된 것이므로 당연히 모회사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쟁점용역의 수행 시점에는 투자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설법인의 설립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용역비를 설립하지도 않은 신설법인에게 전가한 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음.
서면2팀-96(2007.1.12.)에서 보면 모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시장조사(출장, 마케팅, 시장조사, 현지변호사비) 등을 지출한 경우 자회사의 창업비로 보지 아니하고 모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손금인정하고 있으며, 조심2009부3636(2010.2.10.)에서는 법인설립만 되어 있을 뿐 인적 및 물적설비가 없는 관계회사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세무자문, 관세감면 등 사전검토와 관련하여 세무사와 세무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음.
2) 총투자금 대비 소액의 용역비
쟁점사업은 사업개시 최초 2년 동안 2,000억원이 들게 되는 대규모 사업임. 이에 비하여 모회사가 지출한 용역비는 16억원으로 총투자금 대비 0.6%에 불과한 소액임.
모회사는 쟁점사업의 주체인 ●●법인의 대주주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여하는 입장이라 투자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만약에 ●●법인 투자 이후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하여 사전에 투자의 타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투자여부에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고자 용역을 의뢰한 것임.
3) ●●법인의 연구개발 성과물의 이용
투자이후 ●●법인에서 정상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여 **분야에서 **원천기술, 제품화 기술 및 안정성․유효성 평가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개발의 성과물은 모회사가 우선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있는 구조임.
따라서 쟁점사업의 성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회사의 기존사업에 도움이되며, 이는 ☆☆향상이라는 모회사의 설립목적과도 부합되는 일임.
결론적으로 쟁점용역은 모회사가 ●●법인의 설립전에 투자타당성을 조사․분석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최초 2년 동안 총투자액의 0.6%에 해당하는 소액이며 투자가 성공할 경우 개발의 성과물을 모회사가 우선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모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4.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서면2팀-96(2007.1.12.)
조심2009부3636(20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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