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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빌미…가격담합 엄중 조치" 343601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불법적인 가격 인상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1차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우선 "공정위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 불공정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감시,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심층 원가분석, 특별물가조사, 가격비교 등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지자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이나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대화와 소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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