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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높이는 가상화폐 규제…김동연 "거래소 폐쇄·과세 고려" 34396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의 규제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해 비이성적인 투기가 많은 만큼,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면서 "(정부 내에서) 정말 빡세게 서로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안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더드가 없다. 과세를 한다던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폭등·폭락하는 데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행보가 이어진 탓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될 일이다.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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