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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차명계좌 과징금 징수 유권해석…이건희 회장에 적용되나? 346293

법제처가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는 과징금 징수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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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금융위원회는 법제처가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가 차명계좌로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는 과징금 징수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적용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와 정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실행에 옮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제처는 금융위가 유권 해석을 의뢰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당초 타인명의로 개설했던 금융계좌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법 이후 실제 거래명의자인 타인으로 실명 전환됐지만 결국 그 계좌가 차명계좌로 밝혀졌다면 자금 출연자의 이름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와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에 대해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자금의 출연자를 위하여 타인이 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으나 1997년 12월 31일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차명계좌를 그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금융실명법 이전 금융기관이 금융계좌의 명의 여하를 묻지 않은 것은 실제 자금 출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실명법 이후 차명계좌를 명의자 기준으로 실명확인을 했다고 해도 금융기관의 거래자는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에 대해서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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