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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역량 강화·세대교체…기재부 세제실 '허리' 재배열 346483
기재부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떠받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라인업이 대폭 물갈이 됐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106개 과장 직위 중 79개 직위를 교체하는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1·2차관 간 교차 인사(국실 교류인사)로 정책·예산·세제 분야 정책 연계를 강화했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조세정책 입안의 산실, 세제실만 놓고 보자.

이번 인사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면서 세대교체까지 꾀한 모양새다.

세제실 과장급 최고의 요직이자 부이사관 승진이 보장되는 조세정책과장에는 행정고시 38회 출신 김종옥 과장(전 소득세제과장)이 배치됐다.

사무관 시절부터 세제실에 근무하며 잔뼈가 굵은 그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은 물론 조율 능력을 갖춘 인물. 지난해 7월 소득세제과장에 긴급 투입되어 국민적 관심을 불러모았던 종교인 과세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를 비롯해 소득재분배 문제와 연결된 세제정책 입안도 무리 없이 해냈다.

당초 기재부 안팎에서는 세대교체 일환으로 행정고시 39회 출신인 박홍기 과장(전 조세특례제도과장)이 조세정책과장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좀 더 세제 경험이 두터운 김종옥 과장으로 급선회, 보다 안정적인 세제실 운용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기 과장은 소득세제과장으로 이동하면서 차기 조세정책과장 1순위 지위를 공고히 다졌다는 평가.

부동산 보유세와 가상화폐 과세 문제 등 잔뜩 민감한 업무들이 눈 앞에 쌓여 있는 부서인 재산세제과에는 이형철 과장(전 관세제도과장)이 발탁됐다. 조세특례제도과장 자리에는 행시 40회 출신 조만희 과장(전 법인세제과장)이 배치됐다.

전반적으로 세제실 핵심 직위에는 경험이 두터운 인물들을 적절히 배치해 무게중심을 잡은 후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직위에는 '젊은 피'를 대거 배치하는 방식으로 세대교체의 기반을 닦은 모습이다.

지난 2016년 말 국세청과 인사교류를 통해 수원세무서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말 복귀한 행시 41회 출신 이호근 과장은 법인세제과장에 앉혔고 행시 42회 출신 이호섭 과장(전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내국세 파트에서 관세 파트로 옮겨 산업관세과장에 임명됐다.

이호섭 과장의 이동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지만 최근 높아지고 있는 보호무역 관련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경험과 업무 전반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갖춘 그를 배치했다는 전언이다.

행시 43회 출신 노중현 과장(전 산업관세과장)은 전공 과목인 내국세 파트로 복귀, 조세법령운용과장을 맡게됐다. 

행시 42회 출신 변광욱 과장(전 조세조약팀장)은 조세분석과장으로 전진배치됐고 국세청과 인사교류 단절로 기재부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된 환경에너지세제과장(공모직)에는 행시 43회 출신 배정훈 과장이 발탁됐다.

표면적으로 경제구조개혁국 소속 인사가 공모를 통해 세제실 과장직에 입성한 케이스로 보이지만 배정훈 과장은 사무관 시절 오랫동안 세제실에 근무한 '세제통'이다.

한편 세제실 미래 에이스 중 한 명으로 꼽혔던 행시 42회 출신 김영노 과장(전 조세분석과장)은 정책조정국 산하 서비스경제과장으로 이동했다. 김동연 경제팀이 강조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로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확실히 알린 셈.

부이사관 신분인 이상길 전 조세정책과장(행시 38회)과 이용주 전 재산세제과장(행시 38회)은 각각 외부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목 전 국제조세제도과장(행시 40회)는 개인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제실 내 팀장급 직위 3개가 공석인 상태다. 조세조약팀장, 조세특례평가팀장, 관세기구팀장 자리다. 공석 직위는 이달 중 인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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