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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법 361379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기업, 취업자, 유학생이 대폭 늘었다. 당연히 내국인이 해외에 갖고 있는 금융계좌의 수도 증가하였다.

과세당국도 그 추세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하여 눈을 돌렸고 각국은 조세권 확보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만들었다. 역외 과세의 핵심이자 기반이 되는 것은 해외금융계좌이다.

국제간의 해외과세정보 교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도입한 것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이다. 처음 도입된 2011년 개정법은 해외 금융계좌에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과태료는 행정벌로써 의무불이행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그 부과 및 징수절차, 불복절차는 조세쟁송과 전혀 달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른다. 효율성이 떨어져 당연히 그 확정절차가 지연된다.

더구나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그 제재수단으로 과태료 이외에 징역형 및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된다. 그것이 계좌금액 50억원이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2013년 개정이다.

그 외에도 수차례 과태료 금액을 높이고 대상을 늘리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해외금융계좌신고 불이행이라는 동질의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좌금액에 따라 과태료 혹은 형사 처벌로 나눈 것이다.

법체계상 전혀 다른 제재수단을 쓰겠다는 것이다. 보도 듯도 못한 입법례이다. 법은 체계에 맞아야 하고 법의식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바른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의 입법만능 사고가 이러한 기이한 법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개정하는 내년 세법안을 내놓았다. 그 목적은 과태료와 벌금액 사이의 조정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되, 벌금액에 하한을 두어 과태료 부과기준보다 낮은 금액이 선고되지 않도록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과태료와 벌금형은 재판과정에서 부과기준이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양정재량도 있고 작량감경도 있다. 그러면 법으로 이러한 재량도 제한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매년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은 뒤늦게 발각되는 경우 원금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헌법상의 과잉금지위반으로 위헌이다. 처음에 잘못된 입법이 점차 괴물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미봉입법을 그만두고 원칙에 맞는 새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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