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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한미간 금리 격차 확대 둘러싸고 논란 36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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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과 한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들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간 금리차가 크게 역전됐고 미국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 견해를 묻는 질문에 “금리인상은 전적으로 한국은행의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 인상을 촉구하려는 듯한 발언을 한데 대한 최 위원장의 의견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총리와 국토부장관의 발언은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요인 중 부동산가격 부분에 요소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에둘러 직답을 피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은행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들이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금리 인상시 파급 효과와 관련해 “시스템에 우려를 줄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며 “금융시장에 불안을 가중할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계차주,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한미 금리역전 현상에 대해 지금보다 금리차가 더 커지면 우려가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한미 금리차가 역전돼 있는데 지금보다 더 커지면 우려가 된다”면서도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계층에게 금리 상환비율이 커지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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