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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주도한 암보험금 약관변경, 오히려 소비자에 불리" 36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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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암보험금 약관 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TV 화면 캡처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4년 암보험금 상품명칭을 명확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주도한 약관변경이 오히려 암보험금 지급 범위가 좁아져 소비자에게 분리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금감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표현으로 보험사에게 권고한 약관 변경이 암 보험금 지급 범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과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라고 묻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차이는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목적이 암치료 인지 따지는 내용이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하는 입원은 입원해서 받는 치료가 직접 치료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범주를 좁게 보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금감원의 약관변경 권고로 당시 암보험을 판매하던 32개 보험사 가운데 27개 보험사가 암 치료를 직접목적이라는 표현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4개 보험사도 각각 순차적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 약관 변경으로 보험사의 수익은 늘고 암보험금 부지급 비율은 늘었다"며 "금감원의 약관해석이 보험사에 부지급을 정당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되도록 한 결과를 낳았다"고 꾸짖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 의원의 취지에 100% 공감하지만 2014년 약관조항 변경과 입원 보험금 부지급률 비율간에 어떠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윤 금감원장은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가 최근 요양병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부분을 명확하게 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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