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뉴스
뉴스분류타이틀 > 세무회계뉴스 > 세무사 칼럼
北 경제특구와 南 경제자유구역의 상생전략 363498

남북한은 모두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유지하고 있다. 남북이 각각 유지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남북경협이 본격화할 때 서로의 입지 조건을 놓고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남북 경제특구가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미리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 
북한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특별행정구,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등 5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방급 개발구는 모두 19개로 테마에 따라 경제, 관광, 수출가공, 공업, 농업개발구로 구분되며 테마별로 다양화, 집중화, 전문화의 특성을 두어 차별화하였다.

지방급 개발구는 대부분 1억 달러 정도의 소규모 투자 사업으로 접경지대와 연안지대에 주로 위치, 효율적, 현실적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특구는 중앙정부에서 개발 시행하는 경제 특별구역인데 반하여, 개발구는 도와 평양시 등 지방 차원의 특성에 맞추어 개발하는 전략이다.

중국·러시아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까지 경제개방을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외자유치를 적극 확대하기 위하여 대외교역을 담당했던 무역성을 대외경제성으로 격상시켰다. 북한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창하는 것처럼 안으로 계획경제의 모순을 제거하고 밖으로 외국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해야만 한다. 때문에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경제특구는 북한의 개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해 개방의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북한은 경제특구를 통해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특구를 통해 뚜렷한 경제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북한 경제특구가 아직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제사회에 큰 매력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한의 경제특구
북한과 마찬가지로 남한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 외국인투자지역, 2000년 자유무역지역, 2003년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한 규제완화 및 조세지원, 정부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특구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특구는 주변 경쟁국 보다 차별성 부족, 낮은 인센티브, 입지여건 열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 도입 후 12여년이 경과되었지만 외국인투자 유치허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제자유구역: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에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구역 342.37㎢(95개 지구) 지정
▶자유무역지역: 관세유보, 조세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 기술유치를 통한 수출·고용증대를 위해 도입된 지역으로 2014년말 기준, 산업단지형 7개, 물류형(항만, 공항) 6개 등 13개 지역 운영(외투기업 158社, 국내기업 201社 등 총 359개 기업이 입주)
▶외국인투자지역: 대규모 외자유치로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이전, 고용증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 지정된 특별지역으로 1994년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도입된 이후 2015년 8월말 현재, 산업단지형(25개), 개별형(69개) 등 총 94개 지정·운영중
▶기업도시: 2004년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으로 2005년 7~8월에 선정된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무주와 무안기업도시가 각각 회사경영난과 중국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지정이 취소되어 2015년 11월 현재, 충주, 원주, 태안, 서남해안(삼호지구, 구성지구) 등 5개 사업 추진중

남북 경제특구의 경쟁 및 협력
남한이나 북한이나 공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특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양 쪽 다 실적이 미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특구들은 비용면과 행정면에서 특성이 부족하고, 북한의 특구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폐쇄되고 운송·교통이 불안해서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재개되면 양 측의 경제특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놓일 것이다. 일부 특구는 협력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관광특구는 주로 해안가에 있다.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 관광특구, 온성 광광 개발구 등이 있다. 남한의 관광지와는 대체로 경쟁관계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객 수의 증대는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권에서 출발하여 남북한을 오가는 대형 크루즈선을 유치하여 부산, 설악·대관령을 거쳐서 금강산, 원산 명사심리. 송도원, 함흥 외국인 관광단지, 칠보산 자연 경승지 등을 거쳐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를 관광코스로 개발하면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경제특구의 주된 부류는 연구 및 제조업 단지이다. 북한의 경우는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남한처럼 S-LCD(아산)처럼 개별 기업의 특구로 지정한 곳은 없다. 산업단지로서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은 남북한은 각각의 특징이 있다.

북한은 낮은 토지비용, 적극적인 투자 유치 및 지원 등이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열악한 운송. 물류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남한은 높은 생산 비용과 각종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남한 기업의 대북한 투자가 가능하다면 남한과 가까운 산업 단지에 입주하여 생산하고 남한으로 다시 반입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도로 및 철도가 연결되는 지역을 본다면 북한의 경제특구가 남한의 경제특구와 경쟁하게 된다.

관광특구나 산업단지형 특구가 북한의 경제특구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면,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특구라고 볼 수 있다. 평택당진항, 부산항, 인천항, 새만금군산 및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그렇다. 이런 지역들은 남북한 간의 물류 증대로 물동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북한 간의 운송선이 대형 컨테이너선보다는 소형 선박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커다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세무법인 서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2 동영문화센터 8층 Tel.02-3453-8004Fax.02-3453-9998
회계법인 본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1-4 이원빌딩 2층 Tel.02-565-5305Fax.02-565-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