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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샅샅이 파헤친다 363547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 감사를 위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채용비리 근절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으며, 논의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 간 채용과정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 6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추진단은 향후 3개월 간 전국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속한 338개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등에 규정된 847개 지방공공기관을, 권익위는 그 외 248개 공직유관단체를 각각 조사한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선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예정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이번 정기 전수조사 외에도 같은 기간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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