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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찬반 양론 '세무조사 녹음권'..."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3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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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내년부터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세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진호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7일 국세기본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사권 남용을 금지한 내용은 국기법에 이를 위반한 경우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녹음권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안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안은 정부가 지난 8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내용으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며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납세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전 전문위원은 "세무조사 녹음권이 신설될 경우 조사권한 남용 금지 등이 강제되는 효과가 있고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언행이나 요구 등을 하는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공무원 입장에선 납세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사 거부를 증명할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일례로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경우 2012년부터 민원전화에 대한 녹음시스템을 도입, 녹음 내용을 악성 민원인을 고소·고발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자 악성 민원전화가 8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없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 전 전문위원의 분석이다.

현재 과세당국은 납세자로부터 가공거래와 수입금액 누락 등에 관한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확인서가 조사공무원의 압력없이 납세자 본인의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오히려 녹음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전문위원은 "녹음된 납세자의 일부 발언이 불복 절차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한다거나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녹음에 부담을 느껴 세무조사가 서면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 효율적인 조사가 어려워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파일이 공유 또는 유출되는 경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조사 기법이나 과세정보가 공개되어 관련 정보가 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문위원은 "전문적인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악의적인 탈세자가 조사공무원의 말 실수나 서투른 답변을 유도해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납세자 권익 강화 효과와 녹음권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비교해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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