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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조세쟁송팀장 364148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조세쟁송팀장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조세쟁송팀장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등으로 다양한 심급에서 조세분야의 폭 넓은 경험을 쌓았다.

2018년 법무법인 화우에 영입돼 현재 조세쟁송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고, 법원에서 근무할 때에는 대법원 조세법연구회의 간사와 특별소송실무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세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조세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했다.

이러한 풍부한 학문적 연구와 조세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사건의 맥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은 기존의 관행에 따라 한 가산세 납세고지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법함을 확인한 판결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꼽는다.

두 판결 모두 과세관청의 오랜 관행에 따라 한 과세처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했고, 특히 절차적 영역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최근 판결의 흐름에 물꼬를 튼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조세분야는 조세법뿐만 아니라 헌법, 민법, 행정법 등 각종 법리가 두루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법의 법리와 실무에도 능통해야 하는데, 17년간 법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다진 각종 법에 대한 탄탄한 법리와 축적된 경험이 그의 또 다른 자산이다.

이런 그의 합류를 반기는 화우 조세팀 선후배 동료들은 "조세쟁송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키맨 역할을 하고 있는 특급 조언자"라고 말한다. 

국세청의 조세법률고문을 맡고 있고, 공식·비공식적 학회 활동도 활발하다. 이러한 활동 역시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역량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오랜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인생 후반을 출발한 그는 "주위 분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응원하고 도움을 드리는 변호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한다.
 
취미는 독서와 바둑, 특히 바둑은 아마 3단의 고수다. 독서와 바둑은 깊이 사고하고 통찰하는 법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됐다. 

틈나는대로 산책과 등산을 하는데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다질 뿐만 아니라 걷는 동안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단초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약력> 잠실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화우 조세쟁송팀장,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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